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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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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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신세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훈 1 김근재 1 김영중 1 강철선 1 곽태훈 1 김동수 1 김중권 1 김승아 1 강석훈 1 김정식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0, 2022. 7.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62, 2019. 9. 30., 각하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항고심기각사유적시방법변경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66, 2016. 5. 3.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6, 2016. 1. 12.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헌법제6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3, 2015. 3. 1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37, 2009. 10.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4, 2005. 2. 24.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행형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신임투표를국민투표에붙이는행위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3. 헌법재판소 98헌바29, 1999. 4. 29.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99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6. 헌법재판소 90헌마125, 1995. 2. 23.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입법권침해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6, 1994. 9. 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2, 1993. 12. 2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9, 1993. 11. 25., 각하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8, 1993. 7. 29., 각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9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7, 1992. 11. 12., 각하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제5조제3호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1, 1991. 7. 8., 각하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수사기관의기본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